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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 신청
4차 재난지원금이 끝나기도 전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.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차등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업종에 따라 보상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
아래서 4차 재난지원금 보상 제외업종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▼4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확인▼
정부의 입장에선 당연히 모든 업계에 최대한 평등하게 지급하려고 했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습니다. 그 중에선 농어업계의 경우는 처음 시작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때부터 무려 3차 재난지원금까지 제외대상이었습니다.
이번에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할 때 현금으로 백만원씩 지급을 위해서 1조 2천억으로 크게 증액을 의결하였으나 최종안에서는 안타깝게도 1조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
농업인 단체에선 당일 기자회견에서 실망스런 기색이 많았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 이외도 방역조치같은 부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업종별이나 매출의 규모때문에 지원금을 차등지급받게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
또한 이번에 지원 요건 중 하나가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또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
우리가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마 5차 재난지원금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3~4개월정도 걸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분류 | 지급시기 | 공백 | 지급대상 |
1차 재난지원금 | 2020.05월 | 전국민 대상 | |
2차 재난지원금 | 2020.09월 | 4개월 | 선별 |
3차 재난지원금 | 2021.01월 | 4개월 | 선별 |
4차 재난지원금 | 2021.04월 | 3개월 | 선별 |
5차 재난지원금 | 2021.07~08월 | 3~4개월 | 전국민? |
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상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
일단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각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
✔ 서울특별시 | ✔ 경기도 | ✔ 부산광역시 |
✔ 인천광역시 | ✔ 대구광역시 | ✔ 대전광역시 |
✔ 광주광역시 | ✔ 울산광역시 | ✔ 세종특별시 |
✔ 충청북도 | ✔ 충청남도 | ✔ 강원도 |
✔ 경상북도 | ✔ 경상남도 | ✔ 전라북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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